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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국 입국 유학생 지원.관리를 위한 지자체 협조 요청

담당과
교육국제화담당관 과장 안주란 (☎044-203-7277)
사무관 이정규 (☎044-203-6766)

교육부, 중국 입국 유학생 지원.관리를 위한 지자체 협조 요청


◈ 교육부-지자체-대학 간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 유학생 거주시설 확충 및 대학 시설 내외 방역 지원 협조 요청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13일(목) 9시 30분에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중국 입국 유학생 지원.관리 대책 영상회의」를 실시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대학 개강 시기에 다수의 중국 체류 학생들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전에 지자체 협조 및 체계적 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유학생의 건강 보호와 안정적 학업 여건을 조성하고 감염증 확산(대학·지역)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교육부는 2월 5일(수) 학교 등 교육기관의 학생.교직원 관리 지침*을 안내하면서, 중국을 다녀온 학생이나 교직원은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등교 중지(교직원은 업무배제)를 권고하였다.
* 질병관리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가 마련한 “집단시설.다중 이용시설 등 대응지침(2.3)”에 근거하여 마련
ㅇ 이어, 교육부는 중앙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을 구성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대학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고, 대학들에게 4주 이내에서 개강연기를 권고한 바 있다.
* 교육부(단장), 보건복지부, 법무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로 예상되는 대학의 어려움을 대비하여 ‘정부-지자체-보건당국’이 함께 공동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ㅇ 먼저, 대학 내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지자체 간 직통회선(핫라인)을 구축하고, 지자체의 위기 대응 방법을 대학과 긴밀히 공유하여 코로나19에 공동 대응한다.
ㅇ 또한, 대학에서 기숙사 등의 수용 능력 한계로 지원을 요청할 경우 지자체 소속의 숙박 가능시설을 중국 입국 유학생들의 등교중지 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공동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협업하고, 지역 의료원과 보건소에 학생 건강 상태 진단과 전문적인 의료 자문 제공 지원을 요청하였다.
ㅇ 아울러, 대학 내 기숙사, 식당 등 공동 이용시설과 대학 인근지역,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방역지원도 함께 요청하였다.
□ 유은혜 부총리는 “지자체는 유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 감염 차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대학과 지자체, 교육부가 긴밀히 협조하여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자”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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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미만 영어유치원 금지 검토…학부모 후폭풍 커진다”
영·유아 대상 영어학습기관이라 불리는 이른바 ‘영어유치원’이 국내 교육계 새로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해당 법안은 7월 23일 국회에서 강경숙 의원(재건한국당) 등 10인이 발의한 것으로, 사교육 기관의 설치·운영을 규정한 사교육법과 유사 조항을 통해 3세 미만에 대한 학습 목적 수업 전면 금지, 3세~7세는 하루 40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본격 논의되자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는 ‘너무 갑작스럽다’는 반응이 많다. ‘아이 영어 준비는 필수’라는 인식이 강한 가운데, 기존에 고액의 월 수업료를 내며 조기 영어교육을 준비하던 학부모들은 정책 변경이 자녀의 준비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9월 기준 7세미만 어린이 중 약 47.6%가 사교육에 참여했으며, 그 비율은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해 5세에는 약 81.2%에 이른다. 반면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기 영어학습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손혜숙 경기인여자대학교 아동교육학 교수는 “한국은 영어를 외국어(EFL)로 배우는 환경인 만큼 조기영어가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다. 오히려 만 7세 이후 영어·언어습득을 위한 발달 시기가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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