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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2020년 교육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수립·추진

담  당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과장 오신종 
사무관 이보배(☎044-203-6703), 사무관 이은남(☎044-203-6159)

 

교육현장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2020년 교육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수립·추진


◈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역량을 집중하여 적극 추진
◈ 포스트코로나·미래교육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건강·안전·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지속적 실천 강조 및 문화 조성

□ 교육부(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2020 교육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올해의 중점과제(6건)**를 선정하여 연말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적극행정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①학교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 ②교원 업무부담 경감 추진, ③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활성화, ④원격교육 발전기반 마련, ⑤미래형 학교공간 조성, ⑥인공지능(AI)교육 종합방안 마련
ㅇ 중점과제는 일반국민,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교육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발굴하였으며,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 추진 방향과 우선순위를 정한 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 교육부의 적극행정 추진 공감대 확산 및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학부모 모니터링단 등 평소 교육부 업무에 관심도가 높은 일반국민 등 총 15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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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벌 사실상 사라졌다…청소년 95% “학교에서 맞은 적 없다”
최근 발표된 청소년 대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95%가 “학교에서 체벌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는 과거 교실에서 관행처럼 여겨졌던 체벌이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거의 사라졌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 학생 인권을 강화한 법·제도적 환경을 꼽는다. 초·중등교육법과 아동복지법 개정, 학생인권조례 시행 등으로 교사의 체벌은 명확히 금지됐고, 학교 현장에서도 생활지도 방식이 체벌 중심에서 상담과 예방 중심으로 전환됐다. 그 결과 학생들의 학교 내 신체적 안전은 과거보다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다. 반면 조사에서는 가정 내 체벌이나 언어적·정서적 공격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여전히 적지 않게 나타났다. 학교에서는 체벌이 사라졌지만, 가정에서는 훈육과 체벌의 경계가 모호하게 남아 있는 셈이다. 이는 학부모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 중 하나가 여전히 가정이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 방식이 아이의 정서 안정과 학교생활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학교는 더 이상 체벌의 공간이 아니며, 아이들은 존중받는 환경에 익숙해지고 있다”며 “가정에서도 과거 방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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