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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년 학교 운영 현황 점검 결과 및 향후 지원계획 발표

담당
교육과정정책과 과 장 신진수, 서기관 정성훈(☎044-203-6433, 6204)
학생건강정책과 과 장 조명연, 사무관 정희권(☎044-203-6877, 6547)
교수학습평가과 과 장 신진용, 사무관 김희준(☎044-203-6729, 6471)
코로나19대응원격교육인프라구축과 과 장 정원숙, 사무관 김태훈(☎044-203-7200, 7206)
학교안전총괄과 과 장 김태경, 사무관 임동우(☎044-203-6353, 6893)

새 학년 학교 운영 현황 점검 결과 및 향후 지원계획 발표


◈ 교육부, 새 학년 학교 등교상황 및 방역 지원상황 점검 실시
  - 전체 학생의 74.3%(441.8만 명) 등교 중, 방역점검 2,703교는 지침대로 운영 중
  - 방역인력 4만 3천 명 배치(목표치 80.6%) 및 장애학생 지원인력 추가 배치 추진 중
  - 원격수업 중 실시간 쌍방향 수업 비율 증가 및 교원 노트북 21.8만 대 지원 완료
  - 3월 말까지 기초학력 진단 실시, 초등 기간제교원 1,961명 배치 완료 및 온라인튜터 4천 명 지원 예정
◈ 학교 기숙사 내 코로나19 위험도를 점검하는 환경검체 검사 신규 시범도입(100교)
◈ 4월 첫 주부터 특수?보건교사 등 백신 예방접종 시작, 그 외 교직원은 3분기 초, 고3 담당 교사 등은 방학 중 접종 가능하도록 방역당국 협의
◈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및 측정기기 설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1학년도 학교 운영 현황 점검 결과 및 향후 지원계획’을 3월 18일(목)에 발표하였다.
□ 새 학기를 대비하여 방역 관리 점검(2,703개교 대상) 결과, 방역 지침을 토대로 학교별로 자체 여건에 맞춰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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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사교육 억제 움직임 확산… 학부모 기대와 우려 교차
최근 국회와 교육 당국은 유아·초등 저학년 시기부터 시작되는 과도한 경쟁을 줄이기 위해 조기 사교육 억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아 대상 입학시험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안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정책 방향이 아이들의 놀이·사회성·정서 발달을 보호하고, 조기 성취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학부모 입장에서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사교육 선택 압박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있다. 다만 일부 학부모들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시험 형태의 선발이 금지되더라도 관찰·면담·사전 교육 프로그램 등 다른 방식의 경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교육 시장이 규제에 맞춰 새로운 형태로 변화해 온 만큼, 단순한 금지 조치만으로 현장의 경쟁을 완전히 줄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조기 사교육 억제 논의 자체가 학부모의 교육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아이의 학습 속도와 발달을 고려한 장기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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