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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회복 종합방안」기본계획 발표

[담당과]
교육부 교육회복지원과 과장 정원숙(☎044-203-7200), 교육연구관 신일주(☎044-203-7208)

◈ 모든 학생의 교육회복을 위해, 2022년까지 집중·총력 지원

- 내년까지 중앙정부 예산 약 8,000억원 투입

- 2024년까지 총 3조원 투입하여, 전국 28명 이상인 과밀학급 적극 해소

- 교육감협의회, 8월 중, 2021년 추경 증액분 반영한 세부계획 발표 예정

 

◈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 주요내용

1. (기초학력보장) 2022년까지 초중고 학생의 1/3이 넘는 203만 명* 학생들에게, 교과보충 특별프로그램 ’학습도움닫기‘** 운영 및 수강료 전액 지원

* ‘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1수준(기초학력 미달) 추정 학생 수 대비 3~6배 해당

** 현직교원 등이 소규모 3~5명 또는 1:1 지원(약 178만명), 교·사대 예비교원 튜터링(약 24만명)

2. (맞춤형 학습지원)

- 초중고 학습·심리 복합지원하는 ’두드림학교‘, 6,000개교로 확대

- 초등학교, 1수업 2교(강)사 등 협력수업 운영학교, 2,200개교로 확대

- 고등학생, 수석교사 중심으로 1:1 학습상담(컨설팅) 지원 확대

3. (지원센터)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 전체,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설치

4. (심리정서) 정신건강 관심군 대상 치료비 지원 및 방문의료 확대

5. (사회성) 등교 확대를 통한 학교일상회복 및 또래체험활동 등 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수도권 교육감(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결손을 극복하고 더 나은 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7월 29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하였다.

ㅇ 이번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지난 6월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학습 지원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ㅇ 시도교육청과 함께 국가 역량을 신속하고 책임 있게 집중 투입하여 학생의 학습, 심리·정서 등 결손을 종합 지원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교육회복을 꾀하고 더 나아가 미래교육으로 도약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7월 8일(목)에 모든 학생들의 종합적 교육회복을 이루기 위해, 교육청별 교육회복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교육부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ㅇ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마련하였으며,

ㅇ 시도교육청은 지역특성에 따른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기존 자체 사업과 연계·확장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붙임】1. 교육회복 종합방안 인포그래픽 1부

2. 교육회복 종합방안 소관부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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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미만 영어유치원 금지 검토…학부모 후폭풍 커진다”
영·유아 대상 영어학습기관이라 불리는 이른바 ‘영어유치원’이 국내 교육계 새로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해당 법안은 7월 23일 국회에서 강경숙 의원(재건한국당) 등 10인이 발의한 것으로, 사교육 기관의 설치·운영을 규정한 사교육법과 유사 조항을 통해 3세 미만에 대한 학습 목적 수업 전면 금지, 3세~7세는 하루 40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본격 논의되자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는 ‘너무 갑작스럽다’는 반응이 많다. ‘아이 영어 준비는 필수’라는 인식이 강한 가운데, 기존에 고액의 월 수업료를 내며 조기 영어교육을 준비하던 학부모들은 정책 변경이 자녀의 준비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9월 기준 7세미만 어린이 중 약 47.6%가 사교육에 참여했으며, 그 비율은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해 5세에는 약 81.2%에 이른다. 반면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기 영어학습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손혜숙 경기인여자대학교 아동교육학 교수는 “한국은 영어를 외국어(EFL)로 배우는 환경인 만큼 조기영어가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다. 오히려 만 7세 이후 영어·언어습득을 위한 발달 시기가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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