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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소관 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 소관 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내용

□ 학교의 장과 교원의 학생지도 근거 마련, ‘학습부진아 등’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변경 및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이 해외이주 또는 유학계획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상한을 300만 원으로 상향

□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민간자격에 대한 내용 포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수행 근거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2월 8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 교육부 소관 4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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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시대 개막] “우리 아이는 어떤 과목을 들을까?”…선택권 넓어진 고등학교
2025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 폭이 크게 넓어졌다. 자녀의 진로 설계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이 기대되는 가운데, 학부모의 역할과 관심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전국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했다고 밝혔다.기존의 일괄적인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직접 선택해 이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수강 과목은 공통과목뿐 아니라 심화과목, 융합과목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누적 학점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학생 개개인의 흥미와 진로에 따른 학습 다양성을 보장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진로가 뚜렷한 학생들은 전공 연계 과목을 선택해 보다 실질적인 준비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과목 선택 과정에서 정보 부족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학교별로 개설 과목이 다르고, 교사 수급이나 강의 운영의 차이로 인해 선택의 폭이 제한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학교-학생-학부모가 모두 협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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