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 우연선 사무관(☎044-203-7037), 박상준 교육연구사(☎044-203-6225)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8년도 하반기부터 진로체험지원 전산망 ’꿈길‘ 서비스를 초?중등학교 이외의 다양한 청소년 지원기관으로 확대하고, 청소년이 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역사회의 진로체험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ㅇ 그동안 청소년 지원기관에 ‘꿈길’을 개방하여 달라는 요청과 개인의 진로체험 지원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있었으며, ㅇ 이에 학교 밖 청소년 등 교육소외계층의 진로체험 기회를 넓히고, 개인의 진로체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꿈길’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 ◈(목적) 초.중등학교 등의 체계적인 진로탐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발굴한 다양한 진로체험처의 정보제공 및 운영관리를 실시 ◈ (경과) 중.고교 대상 서비스 실시(’14)→초교, 특수학교 대상 서비스 실시(’17)→학교 외 청소년 지원기관 및 개인 대상 서비스 실시(’18) ◈ (사용자) 초.중.고.특수 학교,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 광역.기초지자체, 진로체험처 등 기관/ 개인 ◈ (주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18.11.15.(목) 시행되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하였다. □ 수능 시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에는 수능 부정행위로서 엄정한 제재를 받게 되므로, 수험생은 반드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 2018학년도 수능의 경우, 총 241명의 학생이 부정행위자로서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었다. o 특히,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113명) 및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72명) 사례가 가장 많아, 휴대 가능 물품 및 선택과목 응시방법에 대한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붙임> 부정행위 유형 및 부정행위자 처리 사례 □ 대리시험 발생 가능성 사전 차단 o 수능 1교시 및 3교시 시작 전에 철저한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며, 대학 입학 후에도 대학이 재수생 이상 및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의 응시원서를 요청하는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아 대학이 관리하는 학생 자료와 대조할 수 있도록 한다. □ 시험 시행 및 관리 체계 정비 o 시험 감독이 용이하도록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험실마다 응시자 수는 최대 28명(4줄×7명)으로 제한하며, 시험실마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시장 오거돈),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윤여각)이 주관하는 “제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가 10월 25일(목)부터 27일(토)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는 전국의 300여 개 평생학습 관련기관과 국민이 참여하여 평생교육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 동기를 일깨우는 행사이다. ○ 올해는 국가 정책과 지역의 평생교육 실행 전략, 기관과 학습자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 산업체, 교육기관이 협업하는 명실상부한 국가 수준의 박람회로 준비하였다. □ 제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는 “평생학습, 사람을 빛나게 하다!”라는 주제로, 전시마당, 부대행사, 외부박람회 등으로 진행된다. ○ 전시마당에서는 평생교육 관련 제도와 정책, 각 기관별?분야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를 체험하는 7개 마당*으로 구성하였다. * (화합) 교육부 주제관 및 시도별 통합관 / (창의) 대학 평생교육 홍보관 (소통) 여성·장애인·다문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동아리 등 분야별 전시관 (나눔) 마을기업 등, (지혜) 인문학 기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10.25(목) 07:00, 당정협의를 개최하고,「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음 □ ’13년 만3~5세 누리과정 전면 도입 이후 유아교육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유치원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지, 사립유치원 설립.운영에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유아교육에 대한 질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미흡하였음 o 시·도교육청의 최근 5년간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에서 회계 미숙?착오부터 유치원 회계 몰이해 수준까지 다양한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고, 특히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예산 부적절 운용 이외에도 불법건축물, 정원기준 미준수 등 불·편법이 관행화된 것으로 파악됨 □ 당.정은 기존 정책이 유치원의 양적 확충에 집중되었던 한계를 인정하면서, 유아교육의 질적 혁신을 통해 모든 유아가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함 o 금번 대책은 학부모, 시·도교육청, 국회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운영 시스템 뿐 아니라 공·사립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의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0월 22일(월) 10시 30분 대전의 한 카페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와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 대책 행보를 이어간다. □ 간담회에는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가운데 교육부 페이스북 공개 신청을 통해 선정된 10명이 자리를 함께 한다. □ 이 자리에서 교육부장관은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로 인한 학부모의 걱정과 불안에 공감을 표하고, “학부모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사립유치원 공공성 및 책무성 강화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o 또한, “교육부가 포기하고 타협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며, “무엇보다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선생님에 대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학부모님들의 각별한 돌봄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o 아울러 국민과 학부모의 눈높이에 걸맞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과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이번 주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부총리님,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관련 학부모 간담회 개요(안)
□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직무대행 김진경)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장호성),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와 공동으로 ‘우리 교육의 미래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관한 시민사회 경청회’를 10월 23일부터 11월 7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순회 개최한다. □ 이번 경청회는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의 본격적 추진을 앞두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과 미래사회 전망 및 교육비전 방향, 중장기 교육정책 의제 등에 대한 각 지역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o 경청회를 통해 수렴된 주요 의견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상을 정립하는데 참고하고, 향후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의 중장기 교육비전 수립(초안)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 경청회는 10월 23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11월 7일까지 2주간 전국 6개 권역을 순회하며 개최된다. □ 3시간 동안 진행되는 경청회는 김진경 교육비전특별위원장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과 교육정책 의제 제안에 관한 지정토론, 시민과의 열린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o 지정토론에는 각 지역의 시도교육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유치원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방향과 감사 원칙 등에 대해 10.18(목)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o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함을 밝히며, o 그간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했고 상시적인 감사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점은 우리 교육당국이 깊게 성찰해야 할 지점이라고 말하며,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강화와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함께 수립하고, 정책을 집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에, 금일 개최된 시도 부교육감회의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치원 감사 결과 공개】 o 시·도교육청 감사결과가 언론에 공개되었는데 학부모님들이 위반 경중 및 시정여부와 상관없이 비리 유치원으로 오인하는 등 유치원 입학 지원 시기와 맞물려 학부모 혼란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어, - 시·도교육청별로 유치원 감사결과 시정 상황을 점검하여 시정 여부를 포함한 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과 함께, 10월 12일(금)부터 13일(토)까지 부산광역시 벡스코 전시장에서 [2018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 소프트웨어(SW)교육(이하 SW교육) 페스티벌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 학교 SW교육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 전반의 SW교육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 (중) ‘18년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보’ 과목에서 34시간 이상 실시 (초) ‘19년 모든 초등학교 5학년, 또는 6학년 ‘실과’ 교과에서 17시간 이상 실시 ○ 올해는 전국적으로 고른 SW교육 문화 조성과 학생·학부모의 참여 확대를 위해 작년과 달리 수도권이 아닌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된다. ※ ’15년 경기도 국립과천과학관, ’16~’17년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 □ 2018 페스티벌은 ‘언제나, 어디에나, 누구나 바로 나! SW교육’을 주제*로, SW교육에 관심 있는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SW교육을 체험해보고 전문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34개 세부 프로그램을 이틀간 운영한다. * 학교 정규교육을 넘어, 시간?장소에 구애 없이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월 5일(금) 오전 9시, 세종특별자치시의 참샘유치원과 참샘초등학교를 방문하였다. o 유 부총리는 블록을 활용한 유아 놀이중심 수업을 참관하였고, 이후 참샘초등학교로 이동하여 연극놀이 형태로 진행된 초등 1학년 한글책임교육 수업을 함께 하였다. o 이어진 현장간담회에서 유은혜 부총리는 공교육 진입기 아이들을 키우는 유치원 및 초등 저학년 학부모들을 만나,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의견을 듣고 모든 아이들의 출발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간담회학부모, 교사 등 현장 의견 청취 공정한 출발선 평등 실현을 위한 교육정책 방향 설명 □ 현장간담회에서 유은혜 부총리는 “모든 학생들이 공교육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모든 아이들의 행복한 출발 지원”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하였다. □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 이를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국.공립 유치원 확대(’22년까지 취원율 40%)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유아.놀이 중심의 교육과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4일 놀이중심 유아교육의 방향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부모의 영어교육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서 놀이 중심 영어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 유치원 방과후 놀이 중심 영어 > ◈ 정규 교육과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아의 흥미와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노래, 게임, 음악 및 율동 등으로 이루어지는 영어 놀이 활동 ㅇ 올해 초, 교육부는 유치원 방과후 영어 규제 여부는 학부모 중심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ㅇ 이에 유아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바람직한 방과후 과정의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각종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ㅇ 이를 통해 학부모들은 놀이.유아 중심의 유치원 교육방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영어교육 수요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특히, 방과후 영어를 전면 금지할 경우 불필요한 유아 단계의 영어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 아울러, 매년 10~11월에 유치원에서 학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