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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통령 시정연설 중‘정시 비중 상향’관련

담당과
대입정책과 과장 송근현 (☎044-203-6368)
사무관 이정규 (☎044-203-6367)

대통령 시정연설 중‘정시 비중 상향’관련


 □ 교육부는 그동안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의 쏠림이 심각한 대학들, 특히 서울 소재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의해 왔습니다.
   ○ 아울러, 당정청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는 학 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및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11월에 발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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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추진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추진 -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 발표 - 주요 내용 □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여 수업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 □ 중대하고 긴급한 침해 사안 발생 시 침해학생과 피해교원 즉시 분리 □ 공청회 등 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 발표 예정 □ 교육부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여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있어,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2019)2,662건→(2020)1,197건→(2021)2,269건→(2022.1학기)1,596건(2020년,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진행으로 침해 심의 건수 일시 감소) ㅇ 그간,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강화하는 조치는 지속되어 온 반면,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기본이 되어야 할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은 상대적으로 균형 있게 보장받지 못했다는 의견과 ㅇ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학교 전체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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