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특정한 고교유형을 우대하는 서류평가 시스템과 짧은 서류평가 시간으로 부실평가에 대한 우려를 확인
◈ 각 대학의 지원자·합격자 내신등급은 ‘일반고>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 순으로 서열화된 고교체제와 일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5일(화)에 13개 대학에 대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조사는 실태조사단을 구성, 13개 대학*으로부터 2016∼2019학년도까지 총 202만여 건의 전형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였다.
*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춘천교대, 포항공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ㅇ 교육부는 대입제도 공정성 측면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평가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전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의 인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 또한, 지난 4년간 13개 대학의 합격자 현황을 고교유형이나 소재지, 부모의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분석하였다.

□ 이번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각 대학의 평균 내신등급을 분석한 결과, 학생부종합전형 전 과정에 걸쳐 지원자·합격자의 평균 내신등급이 ‘일반고>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의 순으로 나타나 서열화 된 고교체제를 확인하였다.
ㅇ 또한, 서류평가 시스템을 통해 과거 졸업자 진학 실적이나 고교 유형별 평균 등급을 제공하는 사례 등 특정한 고교 유형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정황을 발견하였다.
ㅇ 자기소개서(추천서)의 기재금지를 위반하거나 표절 등에 대해 지원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미흡한 경우 등 전형의 처리과정이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다.
- 그리고, 학생부나 공통 고교정보(고교 프로파일)*에 학생부 기재금지 관련 정보가 편법적으로 기재된 경우가 있었다.
* 공통 고교정보: 학생부종합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에서 지원자의 고등학교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수집하는 자료로, 고교에 대한 기본정보와 교육과정 등이 담겨 있다.
ㅇ 교직원 자녀가 해당 대학 또는 부모 소속 학과에 합격한 경우가 있었으나 회피·제척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교직원자녀 중 합격하였으나 등록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ㅇ 평가시스템 상 학생종합전형의 서류평가 시간이 특별히 부족하여 부실 평가에 대한 우려를 확인하였다.
ㅇ 교육부는 위의 사항들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특정 감사를 실시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대입 전형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다수 확인하였다.
ㅇ 특기자전형에서 어학 능력 등을 자격, 평가요소로 설정하여, 특정고교 학생이 일부계열에서 합격자의 70%를 차지하는 사례가 있었다.
- 아울러 13개 대학은 전국 평균대비 고른기회전형의 비중이 낮았으며, 이에 특기자전형을 축소하고, 고른기회전형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었다.
ㅇ 또한, 평가 세부요소 및 배점 공개 수준이 미흡하여 학생·학부모가 평가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평가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었다.
ㅇ 평가를 실제 담당하는 입학사정관의 경우, 위촉사정관이 과도하게 많고, 전임사정관의 재직 경력도 길지 않다는 점에서 입학사정관의 전문성과 평가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었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부종합전형이 지난 10년 동안 양적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질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다. 학종이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데에 교육부의 책임이 크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하며,
ㅇ “이번 실태조사에서 추가로 확인할 사항들은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가이드라인 내실화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별첨】13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실태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