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추진 -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 발표 - 주요 내용 □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여 수업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 □ 중대하고 긴급한 침해 사안 발생 시 침해학생과 피해교원 즉시 분리 □ 공청회 등 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 발표 예정 □ 교육부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여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있어,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2019)2,662건→(2020)1,197건→(2021)2,269건→(2022.1학기)1,596건(2020년,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진행으로 침해 심의 건수 일시 감소) ㅇ 그간,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강화하는 조치는 지속되어 온 반면,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기본이 되어야 할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은 상대적으로 균형 있게 보장받지 못했다는 의견과 ㅇ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학교 전체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까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실시 주요 내용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관으로 세계 32개국의 성인 문해력, 수리력, 문제해결력 조사 □ 우리나라는 2022년 9월 30일(금)부터 11월 28일(월)까지 만 16~65세 성인 9,200명 대상으로 실시 예정 □교육부, 고용노동부, 통계청,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국가 간 성인역량의 분포와 수준을 조사하는 국제성인역량조사(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 PIAAC)를 실시한다. *△교육부, 고용노동부:공동 주관, △통계청:조사 수행, △한국직업능력연구원:결과 분석 등 ㅇ국제성인역량조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하며, 세계 각국의 인적자원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교육 및 직업능력개발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추진 현황(9.28.) 주요 내용 □ 유·초·중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보고 현황(9월 26일 기준) ㅇ 최근 1주(9.20.~9.26.) 학생 21,157명, 교직원 2,658명 확진 - 전체 확진자 대비 18세 이하 확진자 비율 19.7% □ 학생 자가진단앱 참여율(9월 26일 기준) ㅇ (참여율) 9.22.(목) 68.3%, 9.23.(금) 67.3%, 9.26.(월) 69.1% ※ 등교중지 안내 : 9.22.(목) 15,805명, 9.23.(금) 16,080명, 9.26.(월) 21,721명
대학의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원점에서 재검토 - 대학 규제개선 협의회 출범 - 주요 내용 □ 핵심적 대학규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논의할 추진체계로서 ‘대학규제개선협의회’출범 □ 대학의 자율적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추진 □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대학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하고, 매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ㅇ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83번.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를 통해, 대학규제 개선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ㅇ 이에, 교육부는 민간 위원 중심으로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대학규제 개선과제를 안정적·지속적으로 발굴·논의할 계획이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규민)은 지난 8월 31일(수) 실시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9월 29일(목)에 수험생에게 통지하였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접수한 곳(재학 중인 학교, 시험 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하여 수험생에게 교부하였다. 아울러 수험생 진학 지도를 위해 「영역/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자료도 공개하였다. □ 2023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수험생은 387,340명으로 재학생은 308,812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78,528명이었다. ○ 영역별 응시자 수는 국어 영역 384,726명, 수학 영역 380,520명, 영어 영역 386,551명, 한국사 영역 387,340명, 사회·과학 탐구 영역 379,375명, 직업탐구 영역 5,269명, 제2외국어/한문 영역 8,386명이었다. ○ 사회·과학탐구 영역 응시자 중 사회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185,278명, 과학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183,626명, 두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수험생은 10,471명이었으며, 응시자 대부분(99.4%)이 2개 과목에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별 공청회 개최 주요 내용 □ 현장교원,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논의 □ 국민참여소통채널,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며 함께 하는 교육과정 개정 추진 □ 교육부는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 정책연구진과 함께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공청회를 9월 28일(수)부터 10월 8일(토)까지 개최한다. ㅇ 9월 28일(수)을 시작으로 9월 30일(금), 10월 7일(토)에는 교과별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특성화고 전문교과와 특수교육 시안 공청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수렴 이후 10월 8일(토)에는 총론 교육과정 정책연구팀과 함께 공청회를 실시하고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붙임1〕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공청회 일정 □ 이번 공청회는 세부 교과별로 진행된 공개 토론회(포럼, 간담회 등), ‘국민참여소통채널(2022.8.30.~9.13.)’ 등을 통해 수렴한 다양한 국민 의견을 연구 과정에서 어떻게 논의하고 반영하였는지에 대해 교과별 연구 책임자가 직접 발표할 예정이며, 국민 누구나 참여하여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
교육부 소관 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내용 ◈ 장애대학(원)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학 및 국가의 지원체계 강화 ◈ 각종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 및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법정교육을 반영하려는 경우 사전협의 의무화 ◈ 원격대학(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에 일반·전문대학원 설치 허용 및 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설치·운영 근거 마련 ◈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 사유 확대 및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연장 근거 및 교육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 일부를 국교위에 위임하는 근거 마련 ◈ ‘급여심의회’에 부양·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의 퇴직유족급여 제한 심사 근거 마련 □ 교육부는 9월 27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초등학생 문해력, ‘책열매’로 키워가요! - 초등학교 독서 수업 지원을 위한 ‘책열매’ 낱말 게임 서비스 신규 개통 - 주요 내용 □ 초등 독서 수업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책열매’의 낱말 게임 서비스 신규 개통으로 학습자 중심의 어휘 교육 지원 강화 □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초등학생의 어휘 교육과 문해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독서교육 지원 웹서비스 ‘책으로 열리는 매일(이하 책열매)’의 낱말 게임 서비스를 9월 27일(화)부터 신규 개통한다. ㅇ ‘책열매’는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의 어휘 학습 이력과 독서 이력·성향을 분석하여 필요한 어휘 학습을 지원하고 맞춤형으로 도서를 추천하는 시스템이다. ㅇ 또한, 교사가 독서 단원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자료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이 자료는 교사 간 수정·공유도 가능하다.
국민의 소중한 의견, 새 교육과정에 담겠습니다! -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국민의 주요 의견 공개 - 주요 내용 □ 국민참여소통채널 운영 기간에 총 7,860건의 국민 의견 수렴 □ 역사과에 대한 국민의 우려 확인, 균형 잡힌 교육을 위한 수정·보완 요청 □ 교육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개발 취지에서, 정책연구진이 개발한 시안을 지난 8월 30일(화) ‘국민참여소통채널’에 공개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주요 내용을 9월 19일(월) 발표한다. □ ‘국민참여소통채널’ 운영(8.30.~9.13.)은 이전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절차로, 개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여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이루어졌다.
학생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학생들이 직접 찾아본다 -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학생참여단’ 발대식 개최 - 주요 내용 □ 학생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에 대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학생참여단 발대식’ 개최 □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사회문제 참여를 위한 디지털미디어 활용, ▲올바른 디지털 미디어 사용 방법 모색 등 다양한 활동 계획 □ 교육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학생참여단(이하 학생참여단)’ 발대식을 9월16일(금), 온라인(Zoom)으로 개최한다. ㅇ 이번 행사에는 학생참여단으로 선정된 49개 동아리의 학생 및 지도교사 등이 참석하며,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과 관련한 동아리별 활동 계획을 발표한다.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학생참여단 발대식’ 개요 (일시 및 방법) 2022. 9. 16. 17:00~18:00 / 온라인(zoom) (참석자)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및 담당자, 청소년정책연구원, 사업 참여 학생 및 지도교사 등 (주요내용) 참여단 활동 안내, 동아리별 활동 주제 소개 및 소감 한마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