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발표 - 신뢰하는 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부터 시작 - ◇ 보호 대상 연령 확대(14세→18세), 잊힐 권리 제도화 등 권리 실질화 ◇ 개인정보 권리 행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 및 인식 제고 ◇ 아동·청소년 이용도 높은 3대 분야(게임, SNS, 교육·학습) 중심 자율보호 확대 □ 정부는 7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기본계획은 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ㅇ 작년 하반기부터 학계·산업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연구반, 학부모 간담회, 관계부처 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였다. ㅇ 특히 아동·청소년을 개인정보의 주체로서 인식하고, 이들의 권리를 실질화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규민)은 지난 6월 9일(목) 실시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7월 6일(수)에 수험생에게 통지하였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접수한 곳(재학 중인 학교, 시험 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하여 수험생에게 교부하였다. 아울러 수험생 진학 지도를 위해 「영역/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자료도 공개하였다. □ 2023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수험생은 393,502명으로 재학생은 328,489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65,013명이었다. 영역별 응시자 수는 국어 영역 391,224명, 수학 영역 387,575명, 영어 영역 392,839명, 한국사 영역 393,502명, 사회·과학탐구 영역 384,730명, 직업탐구 영역 6,308명, 제2외국어/한문 영역 7,553명이었다. 사회·과학탐구 영역 응시자 중 사회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192,644명, 과학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181,111명, 두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수험생은 10,975명이었으며, 응시자 대부분(99.4%)이 2개 과목에 응시하였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방식은 과목에 따라 다르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추어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아울러,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공통과목+선택과목’구조가 적용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올해에도 작년과 같이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코로나19 대응 추진 현황(6.29.) 주요 내용 □ 유·초·중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보고 현황(6월 27일 기준) ㅇ 최근 1주(6.21.~6.27.) 학생 5,092명, 교직원 712명 확진 - 전체 확진자 대비 18세 이하 확진자 비율 19.0% □ 학생 자가진단앱 참여율(6월 27일 기준) ㅇ (참여율) 6.23.(목) 68.6%, 6.24.(금) 67.5%, 6.27.(월) 68.6% ※ 등교중지 안내: 6.23.(목) 9,112명, 6.24.(금) 9,777명, 6.27.(월) 12,625명
사회기여 활성화 추진방안 모색을 위한 2022년 제1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포럼) 개최 주요 내용 □ 교육부, 사회정책 연구기관과 함께 2022년 제1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 개최 □ 사회정책 전문가와 함께 사회기여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논의 □ 교육부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사회분야 연구기관*과 함께 ‘사회기여** 활성화 추진방안’을 주제로 6월 29일(수), 제1차 공개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 교육·복지·노동 등 사회정책 분야별 연구기관(19개)으로 구성된 연합체(네트워크) ** 자원봉사, 재능기부, 사회공헌 등 공동체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포괄 ㅇ ‘사회정책 공개토론회(포럼)’는 2015년부터 사회분야 연구기관과 전문가 및 정부부처 등이 함께 범부처적 대응이 필요한 사회적 쟁점(이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정책 대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매해 개최되고 있다. □ 올해 사회정책 공개토론회는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목표를 토대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선정하여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2년 6월 대학정보공시 분석결과 발표 주요 내용 □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의 기회균형선발 비율 14.3%로 전년보다 1.6%p 상승 □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는 일반대학(58개교, 9.4%↑), 전문대학(28개교, 64.7%↑) 모두 전년 대비 증가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홍원화)는 6월 30일(목) 2022년 6월 대학정보공시 분석결과를 발표한다. ㅇ 이번 6월 공시를 통해 학생 선발, 산학 협력, 강사 강의료, 원격강좌 등의 정보를 공시하고,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4개교, 전문대학 133개교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
[ 자료 문의 ]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 문영주, 수능운영부장 권혁준, 담당 양정모 ☎ 043-931-0521, 0632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발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규민)은 2022.8.31.(수)에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2022.6.23.(목)에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1. 모의평가 실시 목적은 수험생에게 자신의 학업 능력 진단과 보충,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를 제공하며,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 파악을 통해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고,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3. 전년도에 이어 2020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2020.8.27.)?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유지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 과학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코로나19 대응 추진 현황(6.22.) 주요 내용 □ 유·초·중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보고 현황(6월 20일 기준) ㅇ 최근 1주(6.14.~6.20.) 학생 4,971명, 교직원 674명 확진 - 전체 확진자 대비 18세 이하 확진자 비율 19.3% □ 학생 자가진단앱 참여율(6월 20일 기준) ㅇ (참여율) 6.16(목) 70.0%, 6.17(금) 69.1%, 6.20(월) 70.3% ※ 등교중지 안내: 6.16(목) 8,780명, 6.17(금) 9,230명, 6.20(월) 12,620명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발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규민)은 2022.8.31.(수)에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2022.6.23.(목)에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1. 모의평가 실시 목적은 수험생에게 자신의 학업 능력 진단과 보충,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를 제공하며,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 파악을 통해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고,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3. 전년도에 이어 2020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2020.8.27.)?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유지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 과학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며,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가 유지된다. 4. 교육부의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제도
주요 내용 □ 국가근로장학생 2만 명 추가 선발 및 국가근로장학금 469억 원 추가 지원 □ 2022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기간 : ~ 6월 23일(목) 까지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정대화)은 2022년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생 약 2만 명을 추가 선발한다. ㅇ 당초 국가근로장학생 연간 12만 명에게 3,604억 원을 지원할 계획하였으나, 더 많은 저소득층 대학생이 학비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된 469억 원을 재원으로 국가근로장학생 2만 명을 추가 선발할 계획이다. ※ 2022년 대학생 국가근로장학금 총 지원규모 : 대학생 14만 명, 4,073억 원 □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장학금을 지원하여,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하고 취업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ㅇ 지난 1차(2021.11.24.~12.30.), 2차(2022.2.3.~3.16.) 신청을 통해 2022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약 5만 3천 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 22.6.7.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