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백서 발간 - 코로나 대응 2년 조치사항 요약정리 및 추후 매뉴얼 개정 추진 - 주요 내용 □ 2020년부터 2022년 1학기까지의 코로나19 대응 전 과정을 요약적으로 정리한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백서 발간·배포 - 올해 상반기 오미크론 대응내용을 포함한 방역, 학사운영·원격교육, 교육회복 등 코로나19 대응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향후 공식적인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학교방역대책 등 보완사항 담아 <학생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개정 추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2년 3개월간의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정리한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5월 3일(화)에 발간한다. ㅇ 이번 백서는 2020년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시점부터 2022년 오미크론 변이 확산까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중단 없는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분야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총괄 정리한 자료이다. ㅇ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중간백서인 ‘2020 교육 분야 코로나19 대응’과 중간백서 영문·국문요약판을 통해 교육 분야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학교 현장과 국제사회에 공유해 왔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요 내용 □ 올해 7월 21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제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3일(화), 국무회의에서「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시행령은 2021년 7월 20일(금)에 제정된「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후속으로 제정한 것으로, 올해 7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시행령은 그동안 권역별 토론회(2021.11.~12. 4회), 입법예고(2022.1.12.~2.21.), 국회 간담회(2022.1.20.,2.17.)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추진 현황(5.4.) 주요 내용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보고 현황(5월 2일 기준) ㅇ (유·초·중·고) 최근 1주(4.26.~5.2.) 학생 30,086명, 교직원 4,291명 확진 - 전체 확진자 대비 18세 이하 확진자 비율 18.4% ㅇ (대학) 최근 1주(4.26.~5.2.) 학생 1,752명, 교직원 366명 확진 □ 학생 자가진단앱 참여율(5월 2일 기준) ㅇ (참여율) 4.28.(목) 81.3%, 4.29.(금) 79.9%, 5.2.(월) 81.6% ※ 등교중지 안내: 4.28.(목) 22,490명, 4.29.(금) 23,510명, 5.2.(월) 27,257명 □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5월 3일 기준) ㅇ (13~18세) 1차 83.2%, 2차 80.6% □ 현장 이동형 유전자 증폭(PCR) 검사소 운영 실적(5월 2일 기준) ㅇ 총 181,093건 검체 채취, 양성 22,677건(12.5%), 음성 158,011(87.3%), 기타 405건(0.2%)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 5월 2일(월)부터 본격 시작 주요내용 □ 5월 2일(월)부터 정상등교 실시, 개별·소규모 활동 중심에서 모둠활동·체험학습 등 일상적 교육활동 및 교육회복 본격 추진 ㅇ 5.2.(월)부터 학급 단위 실외 체육수업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우선 해제 5.23.(월)부터 체험학습?수학여행 시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해제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학교 체육대회 참관 및 학교 일상회복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 공유를 위해 서울금화초등학교 방문 예정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월 2일(월) 전국 모든 학교의 정상등교 시행 첫날을 맞이하여, 서울금화초등학교(교장 엄수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의 어린이날 기념 체육대회에 참여한다. ㅇ 교육부와 학교현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 밀집도 조정, 원격수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가운데서도 등교수업을 지속해서 확대해왔다. ㅇ 그러나 학교 내 집단감염을 우려하여 그동안은 소규모, 개별활동 등 학생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교과활동을 제한하였고, 각종 체험형 프로그램 등 비교과 활동은 사실상 운영이 중단되었다. ㅇ 최근 코로나
2022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194개교)의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비율은 38.9%로 전년 대비 1.3%p 상승 □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194개교)의 1인당 평균 입학금은 72천원으로, 전년 대비 101.8천원(△58.6%) 감소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홍원화)는 4월 29일(금), ?2022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ㅇ 이번 4월 공시를 통해 총 413개 대학의 교원 강의 담당 비율, 학생 규모별 강좌 수, 등록금 현황, 학생 성적평가 결과 등의 정보를 공시하고,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4개교, 전문대학 133개교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주요 내용 □ 2022년 예산 기준 총 3,025억 원, 최대 6년 지원(3+3) □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해 산업계 수요 기반 신기술?신산업 인재 집중 양성 □ 공유?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산학연협력 혁신 생태계 구축 추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4월 28일(목)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이하 일반대 링크 3.0) 선정 대학을 발표한다. ㅇ 일반대 링크 3.0은 1~2단계 링크 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대학과 산업계가 상생 발전하는 산학연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대학 산학연협력 종합 지원 사업이다. ㅇ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1월 13일(목) 기본계획 발표 및 사업 공고 이후, 3월 3일(목)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았으며, 이에 대한 서면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사업 수행대학을 최종 선정하였다.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추진 현황(4.27.) 주요 내용 □ 유·초·중등 수업 현황(4월 25일 기준) ㅇ 전국 20,329개교 중 20,297개교(99.8%) 등교수업, 32개교(0.2%) 재량휴업 등 - 수도권 7,656개교 중 7,643개교(99.8%) 등교수업, 13개교(0.2%) 재량휴업 등 - 비수도권 12,673개교 중 12,654개교(99.9%) 등교수업, 19개교(0.1%) 재량휴업 등 ㅇ 전체 학생 587만 명 중 567만 명(96.6%) 등교수업 실시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보고 현황(4월 25일 기준) ㅇ (유·초·중·고) 최근 1주(4.19.~4.25.) 학생 55,146명, 교직원 7,150명 확진 - 전체 확진자 대비 18세 이하 확진자 비율 19.7% ㅇ (대학) 최근 1주(4.19.~4.25.) 학생 2,377명, 교직원 575명 확진 □ 학생 자가진단앱 참여율(4월 25일 기준) ㅇ (참여율) 4.21.(목) 84.0%, 4.22.(금) 82.9%, 4.25.(월) 84.5% ※ 등교중지 안내: 4.21.(목) 35,227명, 4.22.(금) 35,185명, 4.25.(월) 40,705명 □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①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정시모집 수능위주 선발 기조 유지 ② 사회통합전형(기회균형, 지역균형) 모집인원 증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서 각 대학이 매 입학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공표하여야 함에 따라, 전국 회원대학(196개)의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대학교육의 본질 및 2015 교육과정 및 문·이과 통합형 수능 도입 취지를 고려하는 범위 내에서 대학입학전형 간소화 원칙을 준수하고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이 전형취지에 부합하도록 각 대학이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대교협은 수립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취합하여 발표하였다. □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승인 -외국대학에 국내대학의 교육과정을 수출하여 운영을 지원하고 국내학위 수여- 주요 내용 □ 외국에 별도 캠퍼스를 설치하지 않고, 현지 대학에서 우리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하고 국내학위를 수여하는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제도”운영을 통해 국내 우수교육과정의 해외진출 지속 지원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승인심사위원회가 교육과정의 우수?필요성, 교육과정 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5개 대학의 11개 과정 운영 승인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외국대학에서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할 대학(원)을 선정 및 승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제도는 외국에 국내 대학의 분교나 캠퍼스를 설치하지 않고, 현지 대학에서 우리 대학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지원*하고 국내 대학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로, * 국내대학 전임교원(강사)이 매 학기 전공수업의 1/4 이상 강의를 직접 담당. 현지에 업무 담당자를 파견하여 학기마다 자체 점검을 시행하는 등 현지 교육과정 지원 ㅇ 국내대학의 우수한 교육 경험 제공을 필요로 하는 해외 각국에 국내 우수 교육과정이 수출될 수 있도록 체계
4월 3주 이후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운영 계획 -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활용 선제검사 및 자체조사 체계 등 변경 - 주요 내용 □ (선제검사) 4월 말까지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활용하여 유·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선제검사를 주 2회에서 주 1회로 변경 ※ (교직원) 기존과 같이 주 1회 선제검사 유지 □ (자체조사) 4월 말까지 확진자 발생 시“같은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접촉자 검사를“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중심으로 5일 내 2회 검사로 완화 ※ (변경 전) 확진자의 같은 반 학생 전체, 7일 내 3회 검사(선제검사 2회 포함) → (변경 후) 확진자의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5일 내 2회 검사(선제검사 1회 포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4월 3주(4.18.~)부터 그동안 유·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이하 “검사도구”)를 활용하여 주 2회 실시하던 선제검사는 주 1회를 원칙으로 하되(교직원은 기존 주 1회 검사 유지), 시도교육감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 선제검사 요일,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에 대한 추가검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