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정책자문회의 첫 회의 개최 -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일정 등 논의 - □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대입정책자문회의’가 발족한다. ㅇ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관련 ‘대입정책자문회의’를 구성하고, 8월 30일(화)에 첫 회의를 개최한다. □ 대입정책자문회의는 고교 현장, 대학 입학 관계자, 학계, 언론,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총 21명(명단 붙임)으로 구성하였고, ㅇ 자문위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 변화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 방향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 첫 회의에서는 교육부-대입정책자문회의 간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수립 추진 일정을 공유하고, ‘미래형 대입제도의 방향’을 주제로 자문위원들의 자유 토의가 이루어진다. ㅇ 교육부는 대입정책자문회의 자문, 학생·학부모 대상 의견수렴, 정책연구 등을 거쳐 2023년 상반기까지 ‘대입제도 개편안 시안’을 마련한 후, 2024년 2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후, 의견수렴 등 대입제도 개편 관련 협업 예정
디지털 대전환 시기, 교육데이터 공유·활용 방안 모색하다 - 교육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공개 토론회(포럼) 개최 - 주요 내용 □ 참여형 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데이터 공개 검토절차 마련 제안 □ 교육데이터의 활용을 저해하는 현행 법령 검토 및 개선방향 제시 □ 새 정부 국정과제 ‘국정운영의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 (국정과제 11)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효과 정밀 예측 등 국정운영의 과학화 실현, 행정업무 전반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설계 □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포럼’을 8월 30일(화) 삼경교육센터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 유튜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채널에서 전 과정(개회, 발제, 전문가 토론회 등) 온라인 생중계 ㅇ 특히, 이번 포럼을 계기로 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함께 교육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을 점검할 예정이다.
원격대학의 시간제등록생 수업 운영 규제 완화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주요 내용 □ 한국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에서 시간제등록생만으로도 별도 수업 가능 □ 일·학습 병행 학습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앞으로 원격대학에서도 시간제등록생만으로 별도 수업 개설 및 운영이 가능해진다. 시간제등록생 제도 ■ (법적 개념) 고교졸업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인정자가 해당 학교에 학적을 두지 않고, 시간제로 등록하여 정규학생과 동일한 수업 진행 및 평가를 받는 교육제도 ■ (도입 배경) 정규 대학생이 아닌 성인들에게도 대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의 교육과정을 시간제로 개방(1997.12. 법적 근거 마련) □ 교육부는 8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으로 원격대학에서 시간제등록생 선발·운영하는 경우, 기존에는 ‘통합반’(정규학생과 함께 수강)만 개설할 수 있었으나 추가로 ‘별도반’(시간제등록생만으로 별도 수강)도 개설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2023년도 교육부 예산안 101.8조 원 편성 -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집중 추진- 주요 내용 ▣ 4차 산업혁명 대비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집중 지원 ▣ 지방대학 시대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혁신인재양성 추진 ▣ 생애 주기별 교육격차 완화 및 교육비 부담 경감 ▣ 취약계층 등의 평생교육 및 직업역량 개발 기회 확대 ▣ 고등교육의 안정적 재정확충을 위한 (가칭)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신설 추진 2023년도 예산안 편성 총괄 □ 교육부는 2023년도 교육부 예산안으로 2022년도 예산 89조 6,251억 원 대비 12조 2,191억 원 증가한 101조 8,442억 원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ㅇ 유아 및 초·중등 부문은 2022년 예산 70조 7,301억 원 대비 11조 7,023억 원 증액하여 82조 4,324억 원을 편성하였다. ㅇ 그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2023년 규모는 2022년 65조 595억 원 대비 12조 2,210억 원 증액된 77조 2,805억 원이다. ㅇ 고등교육 부문의 2023년 규모는 2022년 11조 9,009억 원 대비 2,365억 원 증액된 12조 1,374억 원이고, 평생·직업교육 부분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규민)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를 8월 31일(수)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24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456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 이번 9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489,370명으로, 재학생은397,119명이고 졸업생 등 수험생은 92,251명이다. ○ 지원자 수는 올해 6월 모의평가 대비 12,222명 증가하였고, 재학생은 3,354명 감소, 졸업생 등 수험생은 15,576명 증가하였다. ○ 작년 9월 모의평가 대비 지원자 수는 29,307명이 감소하였으며, 재학생은 11,943명 감소, 졸업생 등 수험생은 17,364명이 감소하였다.
유네스코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국회 공개토론회(포럼) 개최 주요 내용 □ 교육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미래교육 전환 방안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포럼) 개최 □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보고서 소개 및 우리나라 미래교육 전환 방안 논의 등 * 유네스코가 발간(2021.11.)한 미래교육 전망 보고서로 미래사회 변화에 맞춘 교육 전환 방안 등을 주 내용으로 함 □ 교육부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 ‘유네스코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국회 공개토론회(포럼)’를 8월 26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 강민정 의원, 김병욱 의원(국), 정경희 의원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2021년 11월 발간된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보고서를 소개하여 국제사회의 미래교육 전환 의제를 국내에 확산하고, ㅇ 우리나라의 미래교육 전환 방안에 대해 교사, 학계, 언론, 청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 첫 번째 분과(세션)는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보고서 강연과 교육 분야 관계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ㅇ 먼저, 유네스코 국제미래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도연 전 교육부장관이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보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한 대학입학전형 관계자와의 토론회 개최 - 2022학년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연수회 개최 - 주요 내용 □ 고등학교, 대학 간에 교육과정 및 대입전형 운영 현황 공유 등 소통?교류 시작 □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대학입학전형 운영 방향 논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장상윤)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규민)은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한 대학입학전형 관계자와의 토론회’를 주제로「2022학년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연수회」(이하 연수회)를 8월 26일(금)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개최한다. ㅇ 이번 연수회는 현재의 교육과정 및 향후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체제에서의 대학입학전형 운영 방향에 대해 고등학교 및 시도교육청, 대학 간에 의견을 나누고,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ㅇ 연수회를 통해 대학의 선발전형 운영 내용과 고등학교의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현황 등을 서로 공유하고, 고교학점제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대학입학전형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주요 내용 □ 2025학년도 수능 시행일: 2024년 11월 14일(목) / 성적 통지일: 12월 6일(금) □ 2022학년도부터 변화된 수능 체제(국어·수학·직업탐구영역 ‘공통+선택과목’ 구조, 사회·과학탐구 영역 구분 폐지 등) 동일 적용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2024년 11월 14일(목)에 시행되고, 성적은 12월 6일(금)에 통지된다. ㅇ 교육부는 8월 25일(목)에 2025학년도 수능 시행일, 수능 시험영역 등이 포함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 계획’을 발표하였다.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현재 고교 1학년 재학생이 2024년에 응시하게 되며, 국어·수학·직업탐구영역 ‘공통+선택’ 과목 구조, 사회·과학탐구 영역 구분 폐지 등 2022학년도부터 변화된 체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ㅇ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시험 시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24년 3월에 공고할 예정이다. 【붙임】 1.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 주요내용 2.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문항유형, 배점 및 출제범위
교육복지 지원 학생 중심으로 강화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주요 내용 □ 교육복지 사업 대상을 기존 ‘학습부진아 등이 밀집한 학교’에서 ‘학생’으로 확대 ㅇ ‘학생성장통합지원 체계구축’을 위해 교육(지원)청이 학생을 직접 지원하는 교육복지안전망사업 운영 근거 마련 □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에 기재하도록 규정하여 학교의 학업 중단 예방 노력 강화 및 효율성 제고 기반 마련 □ 교육감이 교육복지안전망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교육부는 8월 22일(월),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에 따라 추진 중인 ‘학생성장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학업 중단 예방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원인들(경제적 어려움, 아동학대, 기초학력, 학교폭력, 심리?정서 문제 등)을 제거하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
올해 수능 원서 접수, 8월 18일(목)부터 시작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안내 - 주요 내용 □ 8월 18일(목)부터 9월 2일(금)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에서 수능 원서 접수 가능(토요일·공휴일 제외) □ 코로나19 확진자 등 격리대상자는 학부모 등의 대리접수 가능 □ 올해부터 고3 장애인 수험생도 대리접수 가능,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 운영 지역 확대(2개→4개 시도교육청) □ 올해 11월 17일(목)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8월 18일(목)부터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및 고등학교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ㅇ 응시원서 접수는 8월 18일(목)부터 9월 2일(금)까지 12일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가능하며,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일부 대상자에 한해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ㅇ 대리접수가 가능한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통보를 받은 수험생,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