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전형 법제화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2024학년도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 10% 이상 의무 모집 ◈ 지역균형적인 신입생 선발을 위해 수도권 대학은 학생부 교과 중심 학교장 추천 전형을 10%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사회통합전형의 세부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12월 28(화)일부터 내년 1월 17일(월)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다. ㅇ 사회통합전형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차등적으로 보상하고, 대입의 지역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입학전형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지난 9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그 운영 근거가 법률로 마련되었다. * 「고등교육법」 제34조의8 신설 : 2022. 3. 1. 시행 예정
교.사대 미래교육센터의 구축.운영 성과를 공유합니다. - 2021년 미래교육센터 성과보고회 개최 - ◈ 2020년 10개 센터(국고 33억 원), 2021년 18개 센터 구축(국고 59억 원) ◈ 미래교육센터의 구축.운영 성과 공유 및 향후 발전방안 모색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조율래)은 교.사대에 구축된 미래교육센터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1월 24일(수) 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경기 안양 소재)에서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ㅇ 미래교육센터 사업은 예비교원의 원격교육역량 함양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한국판 뉴딜 과제로 시작되었으며, 모든 교대와 국공립 사범대에 총 28개의 미래교육센터*가 구축되었다. * 2020년 10개(국고 33억원), 2021년 18개 구축(국고 59억원), 예비교원 원격교육역량 함양 지원, 현직교원 재교육, 초·중등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멘토링 사업 등 추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 상황 ◈ 병원/생활치료센터서 수능 응시할 확진수험생 68명, 별도시험장에서 응시할 격리수험생 105명 ◈ 병원/생치센터 32개소 463명, 별도시험장 112개소 3,099명 수용 가능 ◈ 11월 17일 전국 보건소 근무시간 연장(~22시) 및 수험생 신속검사 ◈ 수험생, 수험생 가족의 방역수칙 준수 및 외부접촉 자제 동참 요청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수능을 하루 앞둔 11월 17일(수),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준비상황을 공개하였다. * 11월 18일(목) 전국 86개 시험지구에서 시행, 총 509,821명의 수험생 지원 □ 교육부 집계(11월 16일 0시 기준) 결과, 수능 지원자 509,821명 중 확진수험생은 총 101명이며, 이 중에서 수능 응시를 원하지 않는 수험생 15명과 수능 전 퇴원 예정인 수험생 18명을 제외하면 실제 수능에 응시하는 확진수험생은 총 68명이다. ㅇ 확진수험생은 전국 12개 병원과 1개 생활치료센터의 지정 병상에 배정되었으며, 안전한 시험 응시를 위한 준비를 완료하였다. ㅇ 현재 별도시험장에서 수능을 응시할 격리수험생은 총 105명이며, 이 중 자차로
[담당과] 교육통계과 과 장 안웅환(☎044-203-6325), 사무관 최홍보(☎044-203-6320)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과 장 장인자(☎044-203-7112), 사무관 양서연(☎044-203-7115) 고등교육정책과 팀 장 정봉출(☎044-203-6665), 사무관 이항섭(☎044-203-6927) 사립대학정책과 과 장 박준성(☎044-203-6912), 사무관 김영현(☎044-203-6933) 전문대학지원과 과 장 이상우(☎044-203-6899), 서기관 김민하(☎044-203-6972) 교육시설과 과 장 정영린(☎044-203-6308), 사무관 최연우(☎044-203-6307)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 센터장 이선애(☎02-6919-3890), 전문원 윤다은(☎02-6919-3885)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인철)는 10월 29일(금) 「2021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ㅇ 10월 공시를 통해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학생 규모별 강좌수, 사립대학 법정부담금, 기숙사,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등을 대학알리미에 공시하였으며, -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5개교, 전문대학 1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 ◈ 작년 수능에서 232건의 부정행위 발생 ◈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 운영을 위해 관리·감독 강화 ◈ 수험생은 부정행위 관련 유의사항 철저한 숙지 필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각 시도로 안내한다. ○ 수능에서는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해당 수험생의 시험이 무효로 처리 되거나, 이듬해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되기도 한다. - 작년 수능에서는 그 이전 해보다 22건이 감소한 232건의 부정행위가 있었으며, 대부분의 부정행위는 수험생의 부주의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는 새로운 직업교육 체계 마련을 위해 ‘2022학년도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기본계획’을 9월 27일(월) 발표한다. ㅇ 이번 계획은 마이스터대* 도입을 위해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 개정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의 시행(2021.9.24.)에 따라 수립되었으며, 전문기술석사과정과 관련한 세부 내용과 인가 계획 등이 포함되었다. * 대학의 일부 학과(또는 전체)에서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단기-전문학사-전공심화과정(학사)-전문기술석사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대학 ㅇ 이를 통해 2022학년도부터는 전문대학에서도 첨단(신기술) 분야, 산업체 수요 분야 등에서 석사 수준의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민관 협업 체계 구축 - 협업 체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교육부), 학교폭력 신고 및 학교전담경찰관 운영(경찰청),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치유(푸른나무재단)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경찰청(청장 김창룡), 푸른나무재단*(이사장 문용린)과 함께 9월 10일(금) 푸른나무재단(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푸른나무재단(이전 명칭: 푸른나무 청예단): 1995년 학교폭력 피해로 생을 달리한 고(故) 김대현 군의 아버지가 학교폭력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설립한 비영리 공익 법인 ㅇ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문용린 푸른나무재단 이사장과 김종기 푸른나무재단 설립자 겸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민간 공동위원장이 참석하여,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사전에 행사장 방역을 실시하고, 참석자 수 최소화, 참석자 마스크 착용, 출입구 발열 체크 후 입장 및 행사장 내 충분한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 ㅇ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데
제1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 개최 ◈ 2021년 하반기 동안, 신속한 교육회복 및 미래교육 학습환경 지원을 위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총 5조 3,619억 원* 투입 (* 교육부 : 2,638억 원 / 시도교육청 : 50,981억 원) - 학습보충, 심리.정서, 과밀학급해소, 방역인력과 물품, 초등돌봄 등 시급한 교육회복 과제에 약 2조 6,602억 원 지원 - 미래교육 학습환경 구축에 약 2조 7,017억 원 지원 - 2022년 교육회복 추진 계획은 내년 2월까지 확정하여 추진 예정 ◈ 대한민국 유초중고 교육회복 정책을 이끌, ‘교육회복지원위원회’ 구성 완료 및 첫 안건으로 2021년 하반기 추진계획 점검 진행 ◈ 김부겸 국무총리 참석해, 학교·교육청 관계자 격려 및 교육회복에 국가적 참여와 관심 당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1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9월 8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하였다. o 이는 7월 29일(목)에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육회복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김부겸 국무총리가 함께 참석하였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강태중)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를 9월 1일(수)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38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431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 이번 9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518,677명으로, 재학생은409,062명이고 졸업생 등 기타 수험생은 109,615명이다. ○ 지원자 수는 올해 6월 모의평가 대비 35,778명 증가하였고, 재학생은 6,732명 감소, 졸업생 등 기타 수험생은 42,510명 증가하였다. ○ 작년 9월 모의평가 대비 지원자 수는 31,330명 증가하였으며, 재학생은 225명 감소, 졸업생 등 기타 수험생은 31,555명 증가하였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가치를 교육현장에서 실현한 우수사례의 최종 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8월 20일(금)부터 8월 27일(금)까지 8일간 온라인 국민 투표를 한다. * 정부혁신 3대 전략 :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 ㅇ올해로 세 번째 실시하는 ‘교육 분야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교육 현장의 변화를 이끌고 국민이 공감하는 혁신 사례를 발굴하여 다른 교육기관으로 확산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ㅇ올해는 기관별 특색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 국립대학, 교육부로 구분하여 우수사례 순위를 결정하며, 누리집 광화문1번가에서순위결정을 위한 온라인 국민투표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