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1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고등교육 관련 규제특례 적용이 가능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하는 근거 규정 마련 ◈ 성범죄로 처벌 받은 경우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성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학급담당교원에서 배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82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등 15개 법안이 12월 2일(수)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ㅇ 여기에는 지자체와 지역의 대학, 기업, 연구소 등이 함께 지역을 혁신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고 고등교육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15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o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지역 소재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협업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하여 기존의 고등교육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 또는 적용 배제함으로써 지방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붙임】참고 1 ※ 별도 보도참고자
담당 교육부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과 장천범산 서기관 김정원(☎044-203-6446), 사무관 박수민(044-203-6949)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지원팀 팀 장 김봉문, 연구원 이귀남(☎042-869-6416) 정부, 대학, 산업체 모두가 함께하는 2020 산학협력 엑스포? 온라인 개막 ◈ 2020 산학협력 엑스포 12월 2일(수) 개막을 시작으로 9일간 온라인으로 개최 ◈ 국내 최대 규모의 17개 실감형 가상현실 전시관 운영 및 다양한 행사 개최 ◈ 미리 가보는 미래학교와 진로를 디자인하는 학생 진로체험관 별도 운영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은 12월 2일(수)부터 10일(목)까지 2020 산학협력 엑스포를 개최한다. ㅇ 산학협력 엑스포는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산학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 금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비대면 시대에 맞춰 온라인(누리집 : www.uicexpo.org)으로 진행되며, 산학협력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ㅇ 올해는 ‘새로운 미래로 시대에 변화를 더하다’라는 주제 하에 정부, 대학, 산업체 모두가 한 뜻으로 산학
담당과 고교교육혁신과 과 장 김혜림 교육연구관 김승환(☎044-203-6686), 교육연구사 이영웅(☎044-203-6722)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방안 발표 ◈ (전형 방법.시기) 영재학교 간 중복지원 금지, 영재학교.과학고 전형 기간 축소 ◈ (평가 문항 개선) 문제풀이 과정 평가 확대, 평가 문항 수 축소 ◈ (교육기회 확대) 영재학교 지역인재 우선선발 확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17일(화)에 현재의 영재학교, 과학고 입학전형을 개선하여 학생 선발에서의 평가 타당성 및 적정성을 담보하고, 학교 설립목적에 따른 책무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개선방안은 작년 11월에 발표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ㅇ 그동안 지적되어 온 영재학교.과학고에 대한 과도한 입학경쟁 및 지식 위주의 평가로 인한 사교육 유발, 교육기회 불평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22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된다. *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세부 방안별 적용 시기는 다름 □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담당과> 대입정책과 과장 조훈희 (☎044-203-6368) 교수학습평가과 과장 신진용 (☎044-203-6729) 평생학습정책과 과장 최하영 (☎044-203-6345) ◈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능 수험생 안전·응시기회 보호 대책 시행 - 병원·생활치료센터 29개소(병상 120개), 별도시험장 113개소(754개실) 확보, 확진·격리 수험생을 위한 행동요령(수능 지원자 준수사항) 안내 - 수능 시행 2주 전부터 ‘수능 특별 방역기간(11.19.~12.3.)’을 운영하여, 학원 및 수험생 출입가능성이 높은 일부 시설 방역 강화 조치 시행 - 수능 이후 안전하고 내실 있는 학사운영을 위해, 등교·원격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1,900여개의 프로그램 지원 및 학생안전특별기간 운영(12.3.~12.31.)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모든 수험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응시기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ㅇ「2021학년도 수능 집중 안전관리 방안」을 ’20.11.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하고 발표하였다. □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수능에 대비하기 위해 방역당국 및 관계기관과 함께 순차적으로 시험을 준비해 왔다
담당과 대입정책과 과 장 조훈희 사무관 김재극(☎044-203-6367), 교육연구사 김도균(☎044-203-6366), 주무관 이학희(☎044-203-6679)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 ◈ 방역조치(마스크·칸막이)에 따른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시험 관리·감독 철저 - 수험생은 마스크를 잠시 내리는 등 감독관의 신분 확인에 적극 협조 - 매 시간 감독관 칸막이 검사 실시 ◈ 4교시 응시방법 및 유의사항,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등 홍보 강화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와 17개 시도교육청(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최교진) 합동 ‘수능 관리단’은 11월 5일(목) 2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o 작년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 수는 총 253명으로, 그중 4교시 응시방법 위반과 전자기기 등 금지 물품을 소지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o 올해는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책상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예년에 비해 시험 환경이 변화되어 철저한 신분 확인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 수험생이
[담당과] 대입정책과 담당자 과장 조훈희(☎044-203-6368), 사무관 김재극(☎044-203-6367), 교육연구사 김도균(☎044-203-6366), 주무관 이학희(☎044-203-6679) 2021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 발표 ◈ 수능 당일 안전하고 원활한 환경을 조성하고 수험생의 응시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종합 대책 시행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2020년 11월 3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2021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보고?발표하였다. ㅇ 2021학년도 수능은 2020년 12월 3일(목) 8시 40분부터 17시 40분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 1,352개 시험장에서 실시되며, 응시자는 전년보다 55,301명 감소한 493,433명이다. ※ 시험장 출입은 수능 당일 6시 30분부터 가능, 시험실 입실은 8시 10분까지 완료 ㅇ 이번 대책은 ▲12월 시험 시행 ▲코로나19 상황 등 예년과는 다른 시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처·청,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하였다. ㅇ 2021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 주
교육기술(Edu-tech)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을 강화하다. ◈ 에듀테크 선도고교 10개교,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 12개교 지정 ◈ 교육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평가 혁신,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추진 ◈ 농산어촌, 구도심 등 교육소외지역의 학습선택권 확대 등 교육격차 해소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교육기술이 접목된 고교교육 혁신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되는 ‘에듀테크 활용 교육혁신 시범사업’에 전국 22개 고등학교가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ㅇ ‘에듀테크 활용 교육혁신 시범사업’은 코로나 상황에서의 원격교육 환경 개선과 첨단 교육기술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학교 내외 교육자원의 효율적 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에듀테크 활용 교육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22개 고등학교는 참여 유형에 따라 ‘에듀테크 선도고교(10개교)’와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12개교)’로 나뉘며 각 유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 상황의 학습결손.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수석교사가 나선다 ◈ 수석교사 중심으로 고1~2학년 중.하위권 2,200여 명 대상 학습 상담 실시 ◈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제고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학습결손.격차 해소 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한국중등수석교사회(회장 서진교), 사단법인 한국진로진학정보원(이사장 정천수)과 함께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생의 학습결손 및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등학교 1~2학년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상담(컨설팅)을 실시한다. ㅇ 학교장이 추천한 일반고 1~2학년 중하위권 학생 2,200여 명을 대상으로, 수석교사 및 교과지도.진로진학 경험이 풍부한 고교교사 430여명이 상담사(컨설턴트)로 참여하여 3개월간(10월~12월) 온.오프라인 융합형 1:1 방식으로 지도한다. ㅇ 이번 학습 상담은 학습.정서.진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상담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학습결손 및 교육격차 유형별 학생 맞춤형 학습지도를 지원하여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제고한다. □ 또한, 컨설팅 이후 현장 교사를 위한 원격수업 맞춤형 지도 안내서를 2021년 2월까지 개발.보급하여, 교원
담당과 대입정책과 과 장 조훈희 사무관 김재극(☎044-203-6367), 교육연구사 김도균(☎044-203-6366) 교육부-시도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 첫 회의 개최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 확정 - 시험장 유형을 구분(일반시험장·별도시험장·병원시험장)하여, ?사전 준비사항 ?당일 조치사항 ?시험 종료 후 조치사항 등 방역조치 구체화 - 시도교육청은 수험생·감독관 마스크 착용 기준 등 관계자 준수사항과 시험장 관리 체크리스트 등을 토대로 수능 시험장 방역 준비에 착수 □ 교육부(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와 17개 시도교육청(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최교진) 합동 수능 관리단은 10월 16일(금) 첫 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을 확정하였다. ㅇ 수능 관리단은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으로 수립한 ‘2021학년도 수능 관리계획’(9.28. 발표)에 따라 교육부 차관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구성하여 운영되며, -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을 시작으로 수험생 응시환경과 직결되는 시험장 및 감독관 확보·방역조치 등을 전담하여 관리한다. □ 수능 특성에 적합한 방역 지침을 수립하기 위해 시험
2021학년도 대입 관리계획 발표 ◈ 12월 3일 수능 시행을 위해 안전한 응시환경 조성 - 전년대비, ▲일반시험실 4,318개 확충 ▲유증상자 시험실 7,855개 및 격리자 시험실 759개 신설 ▲감독·방역 등 관리 인원 30,410명 증원 - 선제적인 수험생 보호조치로, 고교(고1·고2·고3) 및 시험장 학교는 수능 시행일 1주 전부터 원격수업 전환 - 정부 합동 상황관리로 코로나19에 따른 위험요인을 지속 진단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방역조치 시행 추진 ◈ 대학별평가에서 격리 수험생 지원방안(권역별 별도시험장) 안내 □ 교육부(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최교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및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2021학년도 대입 관리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정부는 학생·학부모가 예정된 일정에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와 교육계의 책무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수능 응시를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하되 ▲우선적으로 사전조치를 통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ㅇ 대학별평가에서도 격리 수험생이 최대한 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