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주요 내용 □ 위기·취약 청소년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전방위적인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정책 개선방안 발표 □ 국민이 공감하는 모범적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메타버스 윤리원칙 발표 □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23~2027) 발표 □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부처별 추진과제를 모은 사회부처별 안전 현안과제 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11월 28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다.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내용 □ 사립대학 교원이 「형법」상 사기죄 또는 상습사기의 죄를 범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 조치 근거 마련 □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소속기관 포함), 시도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간 인사교류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심사 근거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1월 24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제5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포럼) 개최 - 과태료 제도의 합리적 정비방안 모색 - 주요 내용 □ 과태료 제도의 실효성, 부과기준의 형평성, 위반사유 대비 부과금액의 적절성 등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 □ 사회정책 전문가와 함께 과태료 제도 실태 분석, 제도 개선방안 논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사회 분야 연구기관*과 함께 ‘과태료**제도의 합리적 정비방안’을 주제로 11월 22일(화), 제5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포럼)를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개최한다. * 교육·복지·노동 등 사회정책 분야별 연구기관(20개)으로 구성된 연합체(네트워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 과태료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국민의 일상생활 곳곳에 널리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기 때문에 부과기준의 통일성·체계성이 확보되고 가중·감경 원칙 및 부과기준이 적정하게 설정되어야 하나, ㅇ 그간 부과기준의 적정성 및 형평성에 대한 문제, 화폐가치 하락에도 과태료 금액은 수십 년째 변동이 없어 제재수단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이번 공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주요 내용 □ 기간 : 11월 24일(목) 9시부터 ~ 12월 29일(목) 18시까지 □ 대상 :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 □ 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앱에서 신청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은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11월 24일(목)부터 12월 29일(목) 18시까지 접수한다. ㅇ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 학자금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완료 여부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 ㅇ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으로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활용하여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국가장학금 신청 시 Ⅰ·Ⅱ 유
지자체와 손잡고 지역 대학 유학생 유치 확대 -『2022 지자체와 함께하는 온라인 한국유학박람회』개최(11.22.~12.1.) - 주요 내용 □ 9개 지자체별 온라인 특별관 운영으로 지역 대학 집중 홍보(부산, 대구, 인천, 광주,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 해외 우수 인재들이 지역에서 학업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류혜숙)은 ‘2022 지자체와 함께하는 한국유학박람회’를 11월 22일(화)부터 12월 1일(목)까지 10일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ㅇ 한국유학박람회(STUDY IN KOREA FAIR)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우수성을 알리고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2001년부터 해외에서 개최해 왔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박람회로 운영되고 있다. ㅇ 특히, 지자체와 대학이 함께 지역의 생활·문화 정보와 특성을 집중 홍보하는 ‘지자체 특화 박람회’는 평균 2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예비 한국 유학생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 온라인 지자체 박람회 접속자 : (2021.상) 203,762명 → (2021.하) 2
202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주요 내용 □ 전국 2만여 개 학교·기관에서 체험형 재난대처 훈련 실시 □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으로 학교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학교 구성원의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고 안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11월 21일(월)부터 11월 25일(금)까지 5일간, ‘202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ㅇ 안전한국훈련은 매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범정부 재난 대응훈련으로, 훈련에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유·초·중·고·대학 등 2만여 개 교육기관이 참여하며, ㅇ 실제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가정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실제로 체험하는 훈련 경험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훈련이 실시된다. □ 교육부는 훈련 기간 상황실을 운영하며 현장훈련 총 6회, 토론훈련 2회를 주관하여 실시해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 현장 간 긴급 대응 체계를 점검한다.
2021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 발표 - 손 씻기 실천율·구강 관리상태 개선, 비만·시력이상 비율 증가 - 주요 내용 □ 초·중·고 표본 1,023개교 대상으로 신체발달 상황, 건강조사, 건강검진 결과 분석 □ 주요 검사항목별 결과 ㅇ 손 씻기 실천율 : (2019년) 76.8~91.4% → (2021년) 89.2~95.9%(4.5~12.5%p ↑) ㅇ 충치 유병률 : (2019년) 25.0% → (2021년) 20.2%(4.8%p ↓) ㅇ 비만 비율 : (2019년) 15.1% → (2021년) 19.0%(3.9%p ↑) ㅇ 시력 이상 비율 : (2019년) 53.2% → (2021년) 58.0%(4.8%p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021년도에 실시한 학생 건강검사표본통계 결과를 11월 16일(수), 발표한다. ㅇ 2021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표본으로 선정된 1,023개교*에서 실시한 신체발달 상황, 건강조사,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분석 자료로서, * 초·중·고 표본학교의 전 학년에 대한 신체발달 상황(97,787명) 및 건강조사(93,970명) 결과와 초 1·4학년, 중·고 1학년에 해당하
‘다문화가정의 진로고민’ 선배와 나눈다 - 다문화 학생과 학부모 대상, 권역별 진로콘서트 개최 - 주요 내용 □ 다문화가정의 진로고민 해결을 위해 전문가, 선배와 함께 진로 개척 및 성장 경험을 나누는 ‘찾아가는 다문화가정 진로콘서트’ 권역별 4회 개최 □ 인지심리학 전문가인 김경일 교수와 김태훈 교수, 그리고 다문화가정에서 성장한 가수 이미쉘이 강연자로 참여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에게 본인의 강점을 살린 진로개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김현철),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찾아가는 다문화가정 진로콘서트를 개최한다. ㅇ 이번 진로콘서트는 서울, 대전, 대구, 광주에서 총 4회 열리며, 매회 강연자와 토크 콘서트 참석자가 다문화가정 학생·학부모들과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찾아가는 다문화가정 진로콘서트’ 개최 일시 및 장소> 순서 개최 지역 일정 장소 1회 서울 11.19.(토) 13:00~15:50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다이아몬드홀
지방대학 특성화 및 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편입학 배분 기준을 개선한다. 주요 내용 □ 지방대학이 급속한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요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편입학 배분 기준 개선 □ (현행) 대학이 편입학 선발 시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 범위 내에서 배분 →(개선) 지방대학에 한해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 제한 폐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지방대학의 급속한 사회 변화에의 대응과 수요맞춤형 인재의 단기간(2~3년)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점이 있는 학과에 편입학을 더 뽑을 수 있도록 편입학 배분 기준을 개선한다. □ 현재 정원 내 편입학은 대학이 편입학 선발 가능 총 인원*의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 범위 내에서 각각 선발이 가능하였으나, * (편입학 선발 가능 총 인원) (전년도 1, 2학년 총 결손인원(제적생수-모집제재 인원 ? 재입학 인원) × 4대 요건 확보율에 따른 산정비율) + 신입학 미충원 인원 중 편입학 이월 인원 **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 모집단위별 전년도 1,2학년 총 결손인원 ㅇ 이번 편입학 배분 기준 개선을 통해 지방대학은 편입학 선발 가능 총 인원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결손
정부, 총 11.2조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편성 - 특별회계를 통해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 제시 - 주요 내용 □ 총 11.2조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 도모 ㅇ 특별회계를 통해 추가 확충된 재원은 대학의 자율적 혁신 촉진, 지방대학 집중 육성, 교육·연구 여건 개선, 초·중등 미래교원 양성 고도화 및 학문 균형발전 등 집중 지원 국가 성장동력 확충 기여 □ 본 방향을 토대로, 국회 교육위원회 등과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법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층 논의 추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기재부(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는 11월 15일(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한 총 11.2조 원 규모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과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발표했다. □ 현재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미래 핵심인재 양성과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서 대학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나, 학령인구 급감 등에 따른 재정난으로 대학은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ㅇ 국가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유·초·중등교육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