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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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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총 11.2조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편성

    정부, 총 11.2조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편성 - 특별회계를 통해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 제시 - 주요 내용 □ 총 11.2조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 도모 ㅇ 특별회계를 통해 추가 확충된 재원은 대학의 자율적 혁신 촉진, 지방대학 집중 육성, 교육·연구 여건 개선, 초·중등 미래교원 양성 고도화 및 학문 균형발전 등 집중 지원 국가 성장동력 확충 기여 □ 본 방향을 토대로, 국회 교육위원회 등과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법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층 논의 추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기재부(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는 11월 15일(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한 총 11.2조 원 규모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과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발표했다. □ 현재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미래 핵심인재 양성과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서 대학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나, 학령인구 급감 등에 따른 재정난으로 대학은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ㅇ 국가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유·초·중등교육부터

    • 이영인 기자
    • 2022-11-22 12:04
  • 교육분야 청년정책을 함께 만들어 갈 청년을 찾습니다.

    교육분야 청년정책을 함께 만들어 갈 청년을 찾습니다. - 11월 14일(월)부터 23일(수)까지 청년자문단 온라인 공개모집 - 주요 내용 □ 국정 전반에 청년의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자문단 20명 내외 선발 □ 교육·청년정책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누구나 지원 가능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1월 14일(월)부터 23일(수)까지 교육부 청년자문단(이하 ‘청년자문단’)을 공개모집한다. ㅇ 청년자문단은 국정운영 과정에 청년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정책 전담조직이 설치된 9개* 중앙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1. 실질적 참여 기회 확대-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운영 □ 청년자문단은 단장인 청년보좌역(별정직 6급 공무원)과 비상임 단원 20명 내외로 구성되며, ㅇ ▲교육분야 청년정책 점검(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제안, ▲교육분야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 이영인 기자
    • 2022-11-14 15:07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시작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시작 주요 내용 □ 11.14.(월)부터 11.16.(수)까지 전국 84개 시험 지구에 배부 □ 안전한 문답지 운송을 위해 경찰의 지시와 유도에 운전자의 협조 당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1월 14일(월)부터 11월 16일(수)까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84개 시험 지구에 배부한다. ㅇ 올해 수능은 작년 대비 1,791명이 감소한 508,030명이 지원했으며, 11월 17일(목) 전국 1,300여 개의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행될 예정이다.

    • 이영인 기자
    • 2022-11-14 15:07
  •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개정안 행정예고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개정안 행정예고 - 2022 개정 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총론 및 각론 개정 - 주요 내용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다중 밀집 상황에서의 안전을 포함한 실습·체험형 학교 안전교육 강화 □ 공청회 이후 수정한 시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통한 대국민 의견 수렴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1월 9일(수)부터「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특수교육 교육과정」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ㅇ 이번 행정예고는「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절차로, 2022 개정 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 정책연구진은 공청회(9.28.~10.8.) 와 2차 ‘국민참여소통채널(과제별 공청회 이후 5일간)’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공청회 시안을 수정·보완하여 교육부로 제출하였으며, ㅇ 교육부는 ‘역사, 도덕, 사회, 보건, 음악’ 등 쟁점이 지속되는 시안에 대해서 교육과정 개정 협의체, 교육과정심의회 등을 통해 쟁점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ㅇ 특히, 이번 행정예고 시안에는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 교육에 대한

    • 이영인 기자
    • 2022-11-11 10:12
  • 수능 수험생 여러분,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수능 수험생 여러분,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 - 주요 내용 □ 의심 증상 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확진?격리 시 교육청에 반드시 신고 □ 예비소집(11.16.(수))에 참석하여 수험표 수령 □ 시험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08:10까지 시험실 입실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등 부정행위 관련 사항 숙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1월 17일(목)에 실시될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안내한다. ㅇ 수험생 유의사항은 수능 시험 전날 실시되는 예비소집에서 수험표와 함께 수험생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 수험생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밀폐, 밀집, 밀접 시설 출입 자제 등 외부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ㅇ 코로나19 증상 발현 시에는 즉시 병?의원에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확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진?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관할 시도교육청에 신고하여 별도 시험장을 배정받아야 한다. ※ 시도 교육청별 수능 코로나19 상황실 연락처는 【붙임】 참고

    • 이영인 기자
    • 2022-11-11 10:11
  • 고3 생활, 안전하고 의미 있게 마무리해요

    고3 생활, 안전하고 의미 있게 마무리해요 -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 계획 발표 - 주요 내용 □ 수능 이후 내실 있는 교육활동을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안내 □ 고3 학생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겨울방학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캠프 운영 □ 각종 사고 예방 및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기간 운영(11.17.~12.31.), 다중밀집상황 예방 및 대처, 응급처치 방법 등 안전교육 실시 □ 교육부는 수능 이후에도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1월 8일(화)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 계획」을 발표한다. ㅇ 이에 따라 수능 이후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자기계발을 돕기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학사운영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디지털 활용 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겨울방학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ㅇ 또한 관련 부처와 기관과 협력하여 학생 안전 특별기간(11.17.~12.31.)을 운영하고, 시도교육청과 함께 다중밀집상황 예방 및 대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방법을 포함한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 이영인 기자
    • 2022-11-09 11:34
  • 교육부,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상황 점검 추진

    교육부,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상황 점검 추진 “현장 찾아 학생 권익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당부” 주요 내용 □ 2022학년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상황 점검 추진 □ 직업계고 현장실습 현장점검 및 관계자 의견 청취 □ 교육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상황 점검을 위해 10월 31일(월)부터 ‘직업계고 현장실습 중앙단위 지도·점검’을 추진 중이며, 이 과정의 하나로 나주범 교육부차관보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와 함께 11월 9일(수), 현장실습 참여 산업체(대전 대덕구 소재)를 방문해 현장실습 운영상황을 살펴보고 현장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ㅇ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초까지 현장실습 운영 전반을 지도·점검할 계획이며, 시도교육청에서는 관내 학교 및 산업체를 대상으로 자체 실태점검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각 학교에서는 산업체를 방문하여 현장실습생 안전 상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이번 현장방문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시기에 맞춰 산업체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실습의 안전한 운영을 당부하며 관계자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자 마련하였다. □ 교육부는

    • 이영인 기자
    • 2022-11-09 11:33
  •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재정 전략 정책 토론회 개최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재정 전략 정책 토론회 개최 주요 내용 □ 교육부·기획재정부, 국회의원 이태규와 함께 고등교육 정책 토론회 개최 □ 국회, 정부, 대학이 대학 혁신을 위한 재정 투자 방향 및 전략 논의 □ 교육부·기획재정부는 이태규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 전략 정책 토론회를 11월 4일(금), 국회에서 개최한다. < 토론회 개요 > 일시·장소: ’22. 11. 4.(금) 14:00, 국회 의원회관 제2회의실 세부내용 및 참석자 ㅇ 개회사 : 이태규 국회 교육위 간사 ㅇ 인사말/축사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류성걸 국회 기재위 간사 ㅇ 발제: (교육부) 장상윤 차관, (기재부) 최상대 제2차관 ㅇ 토론: (대학) 김우승 한양대 총장, 김동원 전북대 총장(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 회장), 송승호 충북보건과학대 총장, 김병주 영남대 교수 (전문가) 하연섭 연세대 교수,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 (학부모) 박소영 국가교육위원회 위원(교육바로

    • 이영인 기자
    • 2022-11-07 14:58
  • 2022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2022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2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10월 31일(월) 발표한다. ㅇ 이번 10월 공시에서는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학생 규모별 강좌 수,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및 법정부담금, 기숙사 운영,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등의 정보를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시하고,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4개교 및 전문대학 133개교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

    • 이보현 기자
    • 2022-11-03 12:30
  •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명시 및 대학 등의 규정 정비 지원근거 마련 - 주요 내용 □ 학술진흥법 개정(‘20.12.22)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연구부정행위’의 종류와 범위를 부당한 중복게재, 조사방해행위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 □ 대학 등의 자체 연구윤리규정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규정 정비 지원 근거 마련 □ 교육부는 11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연구부정행위를 부당한 중복게재, 조사방해행위,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윤리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로 정하였다. □ 법률에 연구부정행위의 종류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학술진흥법」을 개정(‘20.12.22)한 바 있다. * 학술진흥법 제15조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는 위·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ㅇ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연구부정행위의 종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위법령인 「학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ㅇ 종전에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는 교육부 훈령인 「연

    • 이보현 기자
    • 2022-11-0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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